1. 부동산 전자계약 해야하는 이유
정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큰 돈을 들여서 도입 했는데, 현재 민간 사용률은 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용률이 1%를 넘지 않는 이유는 전자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기보다 아직 전반적으로 덜알려진 것도 있고, 지류게약보다 번거러워 보인다?라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전자계약으로 해야하는 건 사기, 부동산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런적이 있었다. 평촌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가족도 아닌) 나왔음에도 매매계약을 강행하려고 했던 부동산이 있었다. 나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난 그때 본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금도 지불할 수 없으니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마무리 되긴했다.
(팁으로 난 가계약금을 최대한 적게낸다. 100만원 넣는데 그이유는 본계약을 하기전까지 나에게 특약사항을 최대한 넣기 위해서다. 혹여나 가계약금을 많이 넣게 되면 협상에서 유리한건 매도인이다. 계약은 깨는순간 내 가계약금이 날라가게되니, 강하게 특약등을 밀어 부치기도 어렵다. 나는 100만원정도 날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내가 원하는 특약사항 다 말하고 거의다 반영시킨다.)
- 본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한다.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 투명하다.
부동산전자계약은 매매물건의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계약자체가 진행되질 않는다. 당사자의 핸드폰인증 혹은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들에 의한 거짓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외 전자계약을 통한 대출금리 0.1%할인, 실거래, 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신청 등 서류 계약보다 더 나은점들이 많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전자계약을 진행하는건 개인에게 유리하다.
2. 부동산전자계약 매도인/매수인 방법
1) 부동산과 협의하기
우선 해야하는 건 부동산에게 사전에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한 곳과 매매계약중개를 요청한다. 혹시라도 사전에 물어보지 못하였다면, 가계약시에 전자계약 진행을 요청하고 필시 해야한다고 말한다.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부동산 사장님들은 꺼릴게 분명하지만 조금이라도 젊으신 사장님들은 대체적으로 해주시려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서 깔끔하게 거래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시면 오히려 먼저 제안한다.
다시 정리하면,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문의를 하고, 혹시라도 가계약을 먼저해버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강하게 요청해야한다. 부동산에서 안해줄 이유가 없다. 그냥 귀찮아서 안해줄 뿐이지.
2) 어플깔기
부동산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플을 깔아야한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부동산전자계약을 검색하면 아래 어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다운로드를 한다.
3) 계약 당일
계약 당일까지 부동산전자계약을 위해서 해야하는건 어플 깔아 놓기다. 그리고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은 핸드폰이다.(신분증을 찍는 과정이 있지만, 필수가 아니며 넘어가도 괜찮다. 어차피 신분인증은 핸드폰으로 다 갈음한다.)
- 매도/매수인은 거래당사자를 누룬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그러면 휴대폰인증과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한다. 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 인증을 하면 간편하다.
- 인증을 완료하면, 계약건이 보이게 되고 계약서 보기를 누르면 된다.
- 계약서보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계약서가 보이고, 매도/매수인은 빨간색 네모칸을 누르면 서명을 할 수 있다. 손으로 서명하면 된다. (시점확인은 계약완료되면 국토부인증이 뜬다.)
- 특약의 경우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작성해서 기입해야한다.
- 계약 과정중 매도/매수인이 서명을 하게되면 상대방 그리고 부동산중개사에게 국토교통부 카카오톡 메세지가 날라온다. 매도/매수인 서명이 완료된 후 부동산중개사가 최종 서명을 완료하면 메세지와 함께 계약은 완료된다.
3. 정리
부동산전자계약 사실상 굉장히 쉽다. 부동산에서 조금만 신경써주면 매도/매수인,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도 안심하며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난 무조건 전자계약만 할 계획이다.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상 !끝